한국-필리핀국제인권연대 성명

한국-필리핀국제인권연대 성명

한국-필리핀국제인권연대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전 세계의 수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는이 엄중한 시기에도 계속되는 필리핀 인권유린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두테르데 정부는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는 명분으로 계엄령과 같은 형태의 국가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는 반인권적이고 초법적 살인에 희생된 수많은 이들에 대한 정의를 요구한다. 또한 모든 양심수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6월 4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필리핀인권보고서를 환영하며 본 보고서가 필리핀 정부의 심각한 인권유린을 초래하고 있는 ‘국가 안보’ 프레임의 위협에 맞서 투쟁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지렛대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본 보고서는 필리핀 시민과 전 세계의 사회정의와 인권옹호를 위해 일하는 이들을 위한 역사적 문서이다. 미첼 바첼렛 유엔인권대표는 이 보고서를 통해 모든 인권말살의 과정을 종식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발생한 수많은 살인과 인권유린에 대한 종식이며, 운동가들과 반대자들에 대한 위협과 공격의 종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원주민들에 대한 탄압의 종식이며, 루마드 학교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종식을 의미한다. 이것은 필리핀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압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종식을 말하는 것이다.

유엔 보고서는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오랜 시간 투쟁해 온 한국의 인권운동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 양심세력의 인권과 존엄을 향한 굳건한 연대표명의 결과이이다. 필리핀과 한국민들은 반세기 이상을 독재정권과 맞서 함께 싸워 왔기에 필리핀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이다. 이 땅에서 교회와 시민사회 그리고 개인이 인권운동의 오랜 역사 속에서 한국과 필리핀을 수없이 오가며 나눈 연대의 발걸음, 그리고 가장 최근 네그로스 섬에서 희생된 이들을 위로하고 희생자 유족들과 직접 만남을 가진 일들- 이 모든 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운동을 이어 온 중요한 노력과 그 결실임을 믿는다.

실제로 한국-필리핀인권연대는 지난 2020년 1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필리핀 아시아태평양인권연합 보고서의 한 축을 담당함으로써 직접적 기여를 한 바 있으며 한국-필리핀인권연대 대표단이 필리핀을 연대방문한 일이 보고서 내용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다.

유엔에 제출된 필리핀인권보고서는 우리에겐 이미 승리와 도전의 의미를 가진다. 대한민국은 본 사안과 관련하여 2019년 10월 유엔인권이사회 멤버로 선출되었고 오는 44회 정기이사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당국을 설득하는 일이 현재 한국-필리핀인권연대와 시민사회가 직면한 도전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한국이 선출된 것은 ‘국내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 한국정부도 “국제사회의 핵심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보편적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우리는 유엔인권이사회의 한국 측 대표자인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필리핀 인권증진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올 6월 말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이 필리핀 인권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국-필리핀국제인권연대는 필리핀 인권상황에 대한 세부보고서를 제공하는 바첼렛 대표를 비롯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노력이 필리핀 인권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 조사와 감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필리핀 시민들과 함께 아사아의 자유와 민주주의, 정의와 인권을 향한 여정에도 함께 할 것이다.

2020년 6월 13일

한국-필리핀국제인권연대

International Coalition for Human Rights in the Philippine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