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맥킨토쉬 소장과의 인터뷰
소수민족문제선교센터(Center for Minority Issues and Mission) 데이비드 맥킨토쉬 소장
1. 최근 일본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아베정부가 촉발한 일시적 문제입니까? 아니면 일본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입니까?
일본에서 나타나는 편견과 차별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소들 중 일부는 근본적이고, 또 다른 일부는 일시적입니다. 아베정부는, 말하자면, 최근 몇 년간 특히 재일 한국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반한(反韓) 발언은 아베총리가 민족주의-우파 지지 기반과 함께 가는 결정적인 수사로서, 우리는 종종 그의 행정부 관리가 북한이나 한국을 비판할 때마다 반한(反韓) 혐오발언이 급증하는 것을 봅니다. 정치인들의 신호와 우익의 혐오발언 사이에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아베정부의 이런 특징은 오랜 기간 반복된 “단일민족” 신화나 천황제도와 깊고 체계적이며 심리적으로 연결돼 있는 동화주의 전통, 일본 교육제도에서 과거를 정직하게 다루기를 거부하는 연구 전통 등 장기적 요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많은 일본 시민이 조선인, 혹은 북쪽의 아이누 원주민과 남쪽의 류큐-오키나와 민족에 대한 자국의 역사적 과오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본이 비난을 받는 것을 보면 부정적으로 분개하며 개인적으로 반응합니다. 주류 언론은 정부 관료들에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왜곡에 기여하지만 대안적이고 보다 완전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정부와 공공의 지속적이고 계몽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뿌리 깊은 문제들입니다.
일본 정부가 2016년 혐오발언금지법을 제정해 공공장소에서 혐오발언을 줄였다는 점을 여기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는 확실히 긍정적인 일이지만, 인터넷 상의 “가상” 공간에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는 여전히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끔찍한 혐오 발언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중 혐오발언 집회를 이끌던 유력 인사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정당을 창당해 선거법상 허락되는 ‘자유 발언’ 특권을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교묘하게 외국인 혐오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2016년 법 시행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정부는 인종차별에 대해 반쪽 조치만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권 옹호자들은 그들이 외국인 혐오주의자들에게 농락당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한 사람들이 많지만, 현재의 정치 지도자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일본 정부가 조선(우리)학교를 정부보조금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이고, 이 결정이 조선학교와 그 공동체에 미치는 영양은 무엇입니까?
일본정부는 2013년, 고교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족소득과 세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이 진보적인 프로그램은 모든 일본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그리고 비일본인 학교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재일동포 3세대와 4세대가 대부분인 일본 전역의 조선학교 10여곳만- 학생가족들이 모두 같은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 혜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물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정부에 이 같은 차별을 중단하라는 권고안을 거듭 발표했지만 7년이 지난 오늘도 이러한 배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이 배제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조선학교는 다른 고등학교와 달리 ‘1급’ 교습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학생들이 1급 학교에 다닌다면, 다른 일본인들과 동일한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조선학교는 등급 때문에 인가가 거부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본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똑 같은 교과목을 배웁니다. 오히려 그들은 조선역사와 문화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일본 학생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교실에서 보냅니다. 많은 학생들은 일본 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하고 졸업 후에 책임 있는 직종에서 일합니다. 일본정부는 “조선학교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과 연계되어 조총련이 교육내용, 인사결정,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를 들어 인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배제는 전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배제는 북한정부와의 완전한 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들의 “조선” 정체성을 일본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일본 입맛에 맞는 한국여권으로 교환하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제로 인하여 조선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정부 지원 없이 등록금을 매달 내야 하는데, 이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저소득층 가정들입니다. 교사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일본학교 교사들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학생들은 특히 조선학교에 다니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전형적인 일본 고등학생들이 당연하게 여길지도 모르는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 하고, 조선학교와 북한의 관계로 종종 학생들과 가족들이 불쾌한 혐오발언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조선학교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은 매주 금요일 일본 교육부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여 왔습니다. 그들은 항상 일본인 지지자들과 함께 하고, 때로는 다른 나라에서 온 방문객들과도 함께 합니다. 재일교포와 일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팀이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기 위해 여러 도시에서 법정소송을 시작했지만 아직 판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학교 공동체와 그 지지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정의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3. 이러한 차별과 혐오, 그리고 아베총리의 9조 개정 시도에 대한 일본 젊은이들의 전반적인 반응은 어떠합니까?
일본의 젊은이들은 일반적으로 인종인 다양성에 대해 개방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또한 성문제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일본 공립고등학교 학생들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해 매우 사려 깊게 교육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교회는 피해자와 교회 내 협력자들의 열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회의 의식에 뒤처져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K-pop과 한국 드라마의 지속적인 인기는 젊은이들이 정치 지도자들의 차별발언은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는 젊은이들이 정치적 무관심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경향을 보여 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들의 열린 마음이 의식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이기보다는 미학적이고 문화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헌법과 관련해 모든 학생은 일본 국민이 전쟁을 포기하고 자위대의 유지를 거부하는 제9조의 의미를 배웁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그들의 조부모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평화 헌법에 대한 소유권과 열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슬프게도,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젊은이들은 “평화”가 아닌 “안보”라는 언어에 점점 더 휘둘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일본 사회 내 다수가 미국과 일본의 안보협정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아베정부의 헌법개정 계획과 맞물려 일본군이 외국 땅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적 자위권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걱정입니다. 저는 이것이 일본과 외국 정치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뱉어 내는 호전성의 미사여구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믿습니다. “안보”는 차별, 불신, 두려움, 갈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평화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편견을 배척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경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면, 공포를 조장하는 지도자들이 왜곡된 “안보”의 의미 거부하고 평화의 언어를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4. 일본의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귀 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요?
소수민족문제선교센터(CMIM)는 시민사회와 교인들과 함께 일하는 작은 에큐메니칼 기관으로, 어떤 배경을 가졌든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차별 없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권 NGO, 변호사 단체, 난민 및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단체와 함께, 우리는 일본 내의 소외되고 취약한 소수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변화를 위해 일합니다. 일본기독교협의회(NCCJ)와 그리스도인전국협의회(Gaikikyo) 등 에큐메니칼 파트너들과 함께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들이 모이는 ‘컬러풀 카페’를 잇달아 개설했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소수자로서의 일본생활에 대한 독특한 이야기와 관점을 나눌 수 있는데, 그 이야기들 중 8편의 이야기가 만화 형식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 만화는 일본사회의 고정관념을 성찰하면서 모든 이들을 “다른 사람”이 아닌 친구로 보자고 젊은이들에게 도전하는 20쪽짜리 교재입니다.
매년 9월 4일간 개최되는 프로그램인 “소수자청년포럼”은 일본 전역과 해외의 다양한 교회에서 온 청년들이 모여 강연, 증언, 현장학습, 토론, 예배 등을 통해 소수 공동체의 역사를 배우고 과제를 제시해 왔습니다. 각 포럼은 복잡한 소수자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본 내 한국인들 그리고 식민시대의 한국인들, 부라쿠 공동체와 아이누와 토착 민족들, 류큐/오키나와 사람들에 대한 무시 등이 구 주제들입니다. 후쿠시마에서 열리기로 했던 올해 제4회 소수민족청년포럼이 COVID-19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되었지만, 향후 젊은이들과 함께 하는 포럼 등 다양한 행사들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슷하게, COVID-19은 외국인 학생, 난민 신청자, 불법체류 외국인 거주자들과 같이 일본에서 가장 취약한 공동체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일터와 소득을 잃었지만 일본정부는 그들을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재정지원 혜택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이웃을 위해 NGO가 설립한 긴급원조기금의 모금을 돕기 위해 CMIM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정신에 근거해 모두를 위한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향한 여정을 이어갈 것입니다.
- 번역, 정리: 신승민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