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주제 개혁에 대한 10가지 요구안

국민당이 혁명적 개혁을 주도한 이후 국민은 우리나라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국가원수로 국왕을 모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추구해 왔다. 그러나 왕이 위로부터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군부 쿠데타가 진정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세워진 정부를 전복시킬 때마다 왕은 군부의 우두머리를 승인했다. 이로 인해 모든 쿠데타가 합법화 되었다.

게다가 왕은 군대를 이동시켰고 또한 상당량의 국가예산을 개인 소유로 이관했다. 그는 이미 헌법을 개정해 (국민투표도 통고함) 섭정 없이 왕국 밖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왕권 밖의 권한을 행사했다.

독재 정부가 왕의 그늘 아래 엎드려 절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군주제 유지를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들은 군주제 유지가 상호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민주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왕이 정치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국민은 알아야 한다. 이 점이 일관되게 정치적 문제의 근원이 되어 왔다. 국민을 자신의 중심에 세워야 하는 국가원수로서의 의무를 소흘히 해 왔고,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 향락을 도모하고 국외에 거주해 왔다. 국민들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일어난 일이다. 그는 또한 민주적 통치를 무너뜨리기 위해 쿠데타를 선동하는 반군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군주제가 인민의 제도와 공존하도록 조정되지 않으면 인민은 반드시 군주제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탐마삿 연합전선과 시위”는 군주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누구도 왕을 고발할 수 없도록 한 2017년 헌법 제6조를 폐지한다. 그리고 국민당이 공포한 헌법에 규정된 대로 의회가 왕의 잘못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한다.

2. 형법 112조를 폐지하고, 국민이 군주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군주제를 비판한 죄로 기소된 모든 사람들에게 사면을 내린다.

3. 2018년의 왕실재산법을 폐지하고 재정부 소관 국왕재산과 개인재산을 명확히 구분한다.

4. 국왕의 경제여건에 맞게 국비 배정액을 삭감한다.

5. 왕실을 폐지하라. 예를 들어 왕실 보안사령부와 같은 명확한 임무를 가진 부대는 정부 다른 기관 밑에 배치해야 하며, 추밀원 등 불필요한 조직은 해체해야 한다.

6. 왕실의 모든 자산이 감사될 수 있도록 왕실 자선기금에 의한 기부금 전달과 수령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

7. 정치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에 대한 왕권행사를 중지해야 한다.

8.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군주제를 미화하는 모든 홍보와 교육을 중단해야 한다.

9. 군주제를 비판하거나 이와 관련된 이들이 살해된 사건에 관한 사실들을 수사해야 한다.

10. 왕은 더 이상 쿠데타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요구는 군주제를 무너뜨리려는 제안이 아니다. 이는 군주제가 민주주의 틀 안에서 국민들에게 계속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의의 제안이다.

• 번역/정리: 신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