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피나와티 아스핀 선생 (YLBHI , 인도네시아 법률구조재단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1.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조코위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조코위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위란토장군이 동 티모르에서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해 고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란토 장군을 인권, 법률, 정치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더구나 조코위 행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에 대한 새로운 법을 만들라는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란토장관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대신 국가화합협의회 (Dewan Kerukunannasional)를 개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애초 이 협의회는 종교분쟁 등 다양한 국가갈등을 해소하고 예방하는 기구였지만, 이제 그 임무가 과거의 인권침해 사건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협의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 제26/2000호에 따르면, 그러한 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독립기구가 아닌 부처 산하에 “진실화해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은 면책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 제 26/2000호는 국가차원의 위원회 외에도 아체와 파푸아 같은 특별 자치단체도 지역 차원의 자체 진실화해위원회를 둘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파푸아에서는 특별자치 조항이 내년에 종료되는데, 지금까지 화해과정에 대한 이행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체에서는 2013년 내무부 법무국장이 진실화해위원회의 현지 규정에 의문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증언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체의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 진실화해위원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국가법의 결정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정치·법률·안보부 장관이 진실화해위 법안 초안을 만들라고 지시했지만, 초안 작업은 오늘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 수하르토 정권 하의 인권침해 희생자에 대한 보상, 특히 1965-66년 대학살사건[2] 진상규명에 대해 진전이 있습니까?

1965~66년 학살사건과 관련해서는 CIA의 문서공개 이후에도 이렇다 할 발전이 없습니다. 또한 1956-66년 학살사건이 대량학살이며 반인륜적 범죄라는 결론을 내린 1965년 민중재판 이후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번 사건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콤나스 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반대도 있으며, 역사를 공개하려는 이들에 대해서도 협박과 폭력이 있어 왔습니다. 2017년 역사 바로세우기 세미나를 취소하고 공격하기 위해 YLBHI 사무소를 급습한 사건이 좋은 예입니다.

일반적으로 과거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있어 주요 걸림돌은 검찰총장입니다. Komnas HAM에서 검찰총장으로 송치된 거의 모든 소송 건이 증거부족으로 되돌아 오고 있습니다. 2000년 26호 법률에 따르면 콤나스 햄은 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조사 권한만을 갖고 있어, 검찰총장이 증거와 가해자를 찾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콤나스 햄에 되돌아 온 사건은 “1965-1966년 대학살”, “1989년 탈랑사리 학살 및 고문사건”, “1982-1985년의 초법적 처형 사건”, “1998년 5월 반정부 소요” 등 총 9건입니다.

3.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수라카르타 시장과 자카르타 지사 재임 중 단행한 ‘민중친화적’ 정책에 힘입어 현직 대통령에 재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사람들의 일상 생활, 특히 경제상황과 사회보장에 있어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그의 첫 임기 동안 선관위에 제출한 캠프선거공약 “나와시타”(9개 프로그램)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민 보건과 관련한 코로나19 대유행 대책에 대해 정부는 자동조정장치처럼 기계적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반면, 투자와 경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늦장 대처, 특별히 검사결과의 지연으로 사람들이 사망하고 심지어는 사망한 후에도 코로나 감염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공개도 부족하며, 현장에서는 사회적 지원이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해고되거나 무급, 해고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의회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옴니버스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동안 옴니버스법을 대중에게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옴니버스법 초안이 비밀에 부쳐지는 바람에 여론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더욱이 이제 국민들은 초안작성에 기업인들만 참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안은 이미 2020년 2월 국회에 제출되었고, 국민들은 그 후에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이 법안은 헌법 그 자체와 헌법과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며, 지속가능한 환경보존과 법적 확실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권리에 근거한 접근법 보다 안보에 근거한 접근법을 담고 있어 문제가 많습니다.

YLBHI는 옴니버스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연합의 일부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옹호활동은 대부분 SMS, 왓츠앱 메시지 폭탄, 온라인 토론, 온라인 기자회견, 온라인 행동, 의회 모니터링 등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의회는 대중의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시위가 불가피하고 우리는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4. 조코위 정부가 정부비판세력을 체포해 대통령의 명예훼손죄 등의 식민지 시대의 범죄를 부활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코위 행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찰과 평가는 어떻습니까?
YLBHI는 방금 조코위 행정부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재임 첫해인 2019년 집회의 자유 침해 등 권위주의 전환을 예고한 정책은 38개나 됩니다. 적어도 6,128명이 이 권리 침해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2020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해킹 사건, 협박, 범죄화, 국가정보원 파병, 팸 스와카르사 (민병대) 합법화 등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2월부터 옴니버스 법안의 처리와 코로나19 대유행의 정부처리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억제하기 위한 몇 가지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억압의 패턴은 최소한 1)협박, 2)해킹, 3)범죄화, 4)감독 등 4가지입니다.

2019년 LBH-YLBHI는 총 1019명의 희생자를 대상으로 47건의 시민사회 형사소송을 처리했습니다. 인권운동가가 708명 (69%)으로 1위를 차지했고, 두 번째는 농업관계자 114명 (11%), 원주민 94명 (9%)이다. 다음은 농민 74명 (7%), 노동자 25명 (3%)입니다. 한편 인권변호사 (54명)를 형사, 입건한 사건은 9건이었습니다. 이들 중 중 56%가 반정부 기사를 썼고, 44%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건입니다.

아울러 임의적 체포 건수가 88건으로 1,144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같은 높은 수치는 2019년 내내 벌어진 대규모 시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 중 300명 이상이 18세 미만입니다.

[1] YLBHI는 1969년에 설립된 인도네시아 최초 NGO 민간법률기구이며, 전국에 15개의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2] 1965-1966년 사이 공산주의자, 좌익분자, 화교 등 500,000-1,000,000명을 학살한 사건이며, 인도네시아 정부 및 군부가 조장 및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번역 정리: 신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