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목사와의 인터뷰 – 일본 스가 정권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 (NCCJ) 총 간사 김성제 목사
1. 최근 스가 총리가 일본학술협회가 추천한 6명의 학자에 대해 임명거부를 했는데, 이것이 일본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오고 있나요?
1945년까지의 전쟁시대 동안 천황을 신격화한 국가신도에 근거한 제국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학문이나 사상은 탄압을 당했고 국립대학교 교수가 추방당하는 사건들 (예:1933년 타카가와 사건, 1935년 미노베 다쓰키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반성하며 1949년, 일본학술회의가 국가 기관으로서 설립되었고 회원은 학술회의 스스로가 추천하되, 추천된 학자들을 수상이 임명하기로 일본학술회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983년, 나카소네 야수히로 전 수상은 국회에서의 질문에 응답하며, 수상의 임명은 “형식적인 것이다”라고 일본정부의 법해석을 밝혔고, 그러한 과정이 헌법에 명기된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당연시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베정권 말기에 일본학술회의 선정위원회가 추천한 105명의 새 후보명단을 검토한 스가 정권은 10월 1일 최종 명단에서 선정위원회가 추천한 인물 중 6명을 빼고 공표했습니다. 6명의 제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가토 관방장관과 스가 수상은 법적으로 수상에게 감독하고 임명하는 권한이 있다는 일반적이고 임명자적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말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당의원들은 일본학술회의의 조직내부의 문제점들을 거론하며 학술회의개혁을 주장함으로써 “학문의 자유”문제에 대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국회 논쟁으로 밝혀진 것은 임명 거부를 받은 6명의 학자들은 다 인문사회계열의 학자들입니다. 또한 이들 모두가 2015년 국회에서 통과된 안보관련법은 헌법 9조에 의거하여 위헌이라고 언급하거나 오키나와 헤노코 미군기지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발언을 한 다른 학술회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6명을 제외한 것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더 큰 쟁점이 된 것은 수상은 105명의 명단을 확인하고 난 후, 형식적인 임명절차를 거치는데 스가 수상에게 제출된 명단에서는 이미 6명의 이름들을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스가 수상 본인이 105명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명단에서 6명을 제외한 이는 수기타 카즈히로 관방 부(Deputy)장관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수기타 관방 부장관은 아베정권 시대 때부터 스가 관방장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막후에서 인사문제를 움직여 온 인물입니다.
앞으로 염려하고 조심해야 하는 점 중 하나는 스가 정권이 법적인 과오를 자인하지 않은 채 6명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학문의 자유”가 더욱 침해 당하는 심각한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부가 교육기관의 인사문제에 개입하고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편협한 민족주의 내용을 요구해도 반발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확산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임명문제에 관한 스가 정권의 행태에 대해 옳지 않다고 비판적으로 보는 국민들은 30%정도인데, 이는 국민 대다수가 옳고 그름에 대해 무관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만큼 국민의 정치 무관심이 팽배해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자유”란 인권에 대하여 국민 다수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 일본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스가 정권은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2017년 5월, 아베 전 수상은 자기 임기 중에 꼭 헌법 개정을 완수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참의원에서 여당 3분의 2를 차지하지 못한 후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즉 과반수 찬성만 요구하는 국민투표 전에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그 의안을 취급하는 헌법심사회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었고, 야당은 엄격하게 여당의 안이나 의견을 비판해 왔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19까지 겹쳐서 본격적으로 헌법 개정을 하지 못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아베 수상은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대통령 선거로 인한 전환기로 말미암아 스가 수상은 취임 후 헌법 개정에 대한 이렇다 할 명백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아베 전 수상은 사임하기 전에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주장하여 다음 정권이 이것을 법제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스가 정권이 기본적으로 이를 추진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미국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상관없이 앞으로 일본이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에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 설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 역시 일본의 적극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국의 공격이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일본이 스스로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미리 적 기지를 공격한다면 그것은 2015년의 안보관련법보다 훨씬 더 현저한 헌법 9조 위반이요 헌정을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평화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눈으로 볼 때, 스가 정권이 아베 정권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3. 베를린 미테구 소녀상 철거를 위한 일본 외교부의 로비가 상당했는데요, 위안부와 징용공문제 등 한일 과거사 청산에 대한 스가 정권의 입장은 어떠한 가요?
스가 정권이 위 두 가지 이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아베 정권과 마찬가지로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정부가 새로운 타협안을 가져오면 교섭의 여지는 있다고 외교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으나, 지금 단계로 봐서 일본정부는 기존의 방침을 바꿀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새로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일본 정책을 포함한 동북아정책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 달 11월 24일, 드디어 조 바이든씨의 대통령 선거승리를 트럼프대통령도 인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권에서 누가 동북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지가 아직 분명치 못한 상황이라 스가 정권이 조금 더 기다리며 대처하리라 예상됩니다.
먼저 바이든 정권이 중국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취하려고 하는가를 볼 것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일본 모테기 외무대신이 방일한 중국 왕이 외무장관과 도쿄에서 회담했습니다. 우리는 바이든 정권이 트럼프대통령과 달리 중국에 대하여 대립적인 외교보다 교섭적인 대응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 속에서 스가 정권도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일문제를 포함해 일중 관계의 개선의 길을 모색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문제에 관해서는 트럼프대통령이 어떤 방향성이나 정책보다 갑작스러운 개인판단으로 북한문제에 대응해온 것에 비하여 바이든 정권은 확고한 정책에 따라서 대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스가 정권은 북한의 비핵화에 따라서 대북제재 완화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바이든 정부에 트럼프대통령 때보다 좀 더 안정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스가 정권이 북한과 스스로 외교교섭의 길을 모색하려고 도모할 것인가를 주의해 지켜보아야 하고, 그 경우 스가 정권이 북한과 어떻게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가도 지켜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김정은 정권이 한국에 대하여, 또 일본에 대하여 어떠한 접근을 취할까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 개최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GDP의 260%에 해당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데, 정부는 올림픽을 개최하면 1964년 동경올림픽이 그랬던 것처럼 경제회복이 될 것이라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차원 완화”란 금융정책으로 일본은행이 무제한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하여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경제회복과 올림픽준비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양책을 통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내년 1월부터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는데 개회 되자마자 중의원 총선거를 실시할 것인지 그 경우 국민이 스가 정권에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는 분명하지 않고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 뜻으로 내년 봄까지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